잠깐만요 — 퇴직금 한 번 잘못 주면 회사 세금에서 수억 원 날아갈 수 있습니다. 임원 퇴직금, 그냥 보너스처럼 막 주지 마세요. 회사 입장과 개인(임원) 입장, 둘 다 급격히 달라질 수 있어요.
제가 예전에(솔직히 말하면 10년쯤 전) 작은 스타트업 이사회에서 대표 퇴직금을 급히 승인해 줬던 적이 있는데요 — 다음 해 세무조사에서 난처한 질문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. 그때 배운 건 하나였어요: 문서가 없으면 거의 다 잃습니다.
자, 핵심부터 빠르게 정리할게요. 여기서 말하는 건 '주식회사의 임원 퇴직금'입니다. 직원 퇴직금과 같은 규정만으로는 안 되고,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.
1) 누가 포함되나요?
- 임원(이사·감사·대표 등)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퇴직금의 세무·회계 취급이 별도입니다. 단순히 급여 통장에 찍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. 법인세상 공제 여부는 회사 규정·사실상 관행·계산 방법 등 복합적으로 판단됩니다.
2) 공제(비용 인정)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죠?
- 가장 중요한 건 '사전에 존재하는 규정'입니다. 정관에 명시하거나 주주총회·이사회의 결의로 확정된 지급규정이 있어야 해요. 지급 후에 "있었던 것처럼" 꾸며도 통과 안 됩니다 — 세무서와 법원은 소급적 규정 신설을 깐깐하게 봅니다.
3) 타이밍 체크 — 2020년 1월 1일 규정 변경 꼭 기억하세요.
- 2020년 1월 1일부로 퇴직소득 산정·한도 계산 방식에 변화가 생겼습니다. 그래서 근무기간을 구간별로 나눠(예: 2012년 이전 / 2012–2019 / 2020년 이후) 각각 다른 산식과 한도를 적용해야 해요. 섞어서 계산하면 안 됩니다.
4) 한도와 결과 — 넘치면 어떻게 되나요?
- 법적·규정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회사의 손금(비용)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회사는 손실을 보고, 임원은 그 초과액이 근로소득(혹은 배당·특수관계자 처분)으로 재분류되어 개인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. 급여처럼 과세되면 원천징수·추가 가산세 문제도 발생합니다.
5) 실무 체크리스트 — 지금 당장 해야 할 것들
- 1) 정관·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사전에 존재하는지 확인하세요. 없다면 즉시 법률·세무 검토 후 규정 마련하되, 소급 적용 의심을 피해야 합니다.
- 2) 퇴직금 한도 계산을 서비스 기간별(특히 2020년 기준 전후)로 나눠 계산하세요. 3년 평균 보수 등 통상 사용하는 계산식도 검토 대상입니다.
- 3) 이사회·주주총회 의사록을 꼼꼼히 남기세요. 지급 근거, 산정 근거, 외부 자문 여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.
- 4) 특수관계자(대주주·임원 가족 등)에 대한 지급은 독립성 확보가 필수입니다. 독립성 확보가 어렵다면 제3자 평가(공정성의견)를 받아 두세요.
- 5) 재무제표·주석에 필요한 공시를 놓치면 추가 문제됩니다. 외부 감사인과도 미리 소통하세요.
실제 사례도 있어요. 법원·세무당국은 퇴직 직전에 급격히 퇴직금을 늘려준 경우나, 규정 없이 즉석 지급을 한 경우에 손금 불산입을 인정한 판결들이 있습니다. 한마디로 "갑자기 많이 준 것"은 빨간딱지에요.
마무리 팁 몇 가지 (현장형)
- 이사·대표 퇴직금은 단순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. 규정(문서) · 시간(언제 만들었나) · 산식(어떻게 계산했나) · 증빙(회의록·평가서)이 모두 맞아떨어져야 해요.
- 특히 2020년 1월 1일 기준 전·후 근로연수 구분은 절대 빼먹지 마세요. 이거 하나로 수억 원 차이날 수 있습니다.
원하시면 '임원퇴직금 지급규정' 예시와 이사회 의사록 템플릿을 공유하겠습니다. 댓글에 "TEMPLATE"라고 남겨 주세요 — 요청 많은 것은 핀으로 고정해서 파일로 드릴게요. (제가 직접 써본 템플릿이라 실무에 쓸만합니다. — 약간 험난했던 실무 경험이 녹아 있습니다.)
질문이나 현실 고민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. 상황 좀 알려주시면 간단한 점검 포인트도 적어 드릴게요. 회사에서 막 퇴직금 결의하려고 한다면, 잠깐 멈추고 이 글 체크리스트 한 번 더 보시길 권합니다.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실제 계산 예시로 다시 만나요!